본문 바로가기
법률 및 생활정보

브랜드 캐릭터,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by amazone 2025. 2. 22.
반응형

한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캐릭터 '루나'를 두고 법적 고민이 생겼습니다. '루나'는 홈페이지, 패키지, 굿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죠. 마케팅 팀은 "저작권만으로 충분할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도 등록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선택은 향후 10년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세 권리를 조합해 최대한 보호받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1. "상표권: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켜라"

상표권은 캐릭터를 특정 상품/서비스와 연결해 무단 사용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루나'가 의류(25류)에 등록되면, 타사가 의류에 유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장점:
    • 10년+갱신으로 반영구적 보호
    • 국제 출원(마드리드 체제)으로 글로벌 보호
  • 단점:
    • 상품 분류 제한: 지정하지 않은 분야에선 보호 불가
    • 유사성 판단 주관성: "루나"와 "루나★"가 유사한지 논란 가능

전략적 팁:

  • 핵심 상품 3~5개 분류(예: 의류, 광고, 디지털 콘텐츠) 등록
  • 기본 캐릭터 외 주요 변형 버전도 별도 상표 출원

2. "디자인권: 시각적 복제를 차단하라"

디자인권은 캐릭터의 시각적 요소를 보호합니다. '루나'의 독특한 눈매, 헤어 스타일, 의상 디자인이 복제되는 걸 막을 수 있죠.

  • 장점:
    • 구체적 디자인 요소 보호(색상·형태·패턴)
    • 침해 시 유사성 입증 용이
  • 단점:
    • 15년 보호 기간
    • 상품 한정 적용: "의류용 스티커" 등 특정 용도만 보호

전략적 팁:

  • 화상 디자인으로 상품 없이 순수 디자인 등록
  • 계절별·이벤트별 변형 캐릭터를 별도 디자인권 출원

3. "저작권: 창작의 순간부터 자동 보호"

저작권은 캐릭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 사전 등록으로 증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모든 활용 형태 보호(굿즈·이모티콘·패키지 등)
    •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효력
  • 단점:
    • 유사성 판단 어려움: "영감을 받음" vs "표절" 경계 모호
    • 국제적 차이: 일부 국가에선 추가 등록 필요

전략적 팁:

  • 창작 과정을 영상·스크린샷으로 기록
  • 외주 디자이너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 체결

4. "전략적 조합: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최적의 보호를 위해 세 권리를 조합하세요.

  1. 상표권: 타사의 동일·유사 상품 사용 차단
  2. 디자인권: 시각적 복제 방지
  3. 저작권: 2차 창작물(이모티콘·굿즈)까지 포괄적 보호

예산이 부족하다면?

  • 1단계: 상표권(핵심 상품 3개 분류) + 저작권 등록
  • 2단계: 여유 생기면 디자인권 추가

5. "실전 등록 가이드: 3단계 완벽 준비"

  1. 선행 조사:
    • KIPRIS·WIPO에서 유사 권리 검색
    • 전문 변리사와 충돌 가능성 분석
  2. 출원 전략:
    • 상표: 의류(25류)·광고(35류)·디지털 콘텐츠(9류)
    • 디자인: 화상 디자인 + 스티커(19-02류)
  3. 국제 출원:
    • 마드리드 체제(상표)·헤이그 체제(디자인) 활용
    • 주요 시장(미국·중국·EU) 우선 등록

결론: 캐릭터는 기업의 미래 자산입니다

'루나'가 10년 후에도 브랜드의 얼굴로 남으려면, 오늘의 법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상표권으로 정체성을, 디자인권으로 형태를, 저작권으로 창의성을 보호하세요. 이 삼중 장벽이 경쟁자로부터 당신의 캐릭터를 지켜줄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조언:
"캐릭터에 투자한 만큼,
권리 등록에도 투자하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재산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