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생활정보7 임신 중 권고사직 받았다, 퇴직금은 통상급여로 지급되는 게 맞을까? "15년 차 근로자로 임신 후 단축근무 중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계산된다는 말에 혼란스럽습니다.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는다니...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과 동의 여부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조치는.. 2025. 2. 9.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근로자가 경험한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파헤쳐봅니다. 회사 측의 구조조정 통보에 휘말린 A 씨는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파트로의 이동을 강요받았습니다. 면접 당시 "다른 파트 이동 없음"을 약속받았음에도, 5일 전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혼란에 빠졌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변경 가능"만 명시됐을 뿐, 업무 내용 변경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새 보직이 적합하지 않아 권고사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핵심 조건: 비자발적 퇴직 여부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비자발적 퇴직 인정 여부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 씨는 아직 퇴직하지 .. 2025. 2. 9.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근로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승소한 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구조와 비용 부담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행정소송의 당사자 역할, 소송비용 산정 기준, 패소 시 근로자의 부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의 당사자와 보조참가인의 역할행정소송은 사용자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중노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변론·증거 제출 등 소송 행위에 적극 관여할 수 있습니다.중노위의 변호사 선임 여부: 중노위는 피고로서 자신의 판정 정당성.. 2025. 2. 9. 회사에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회사생활 중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특히 ‘3개월 간의 교육 이수 후 일정 점수 미달 시 퇴사’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퇴로(退路)를 막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고성과자임에도 ‘내부 정치’로 인해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1. 첫 번째 단계: 회사의 프로그램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라회사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가?”예를 들어, 업무 성과를 수치화한 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동료 평가나 상사 주관 평가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 2025. 2. 9. 부당해고 재심 승소 후,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노위 재심에서 파면이 부당해고로 인정됐어요. 복직하면 회사가 다시 해임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금전보상을 받고 의원면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재심 승소 후 실제 처우와 공공기관 취업제한 회피 전략을 고민하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사유를 파면·해임에서 의원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가능성은 갈리지만, _신중한 접근이 필요_합니다.1. 재심 판정의 효력과 회사의 재징계 권한재심 판정의 의미:중노위가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이 명령됩니다. 이는 기존 해고처분이 무효화됨을 의미하지만, 회사는 재징계 절차를 통해 경미한 처분(예: 해임,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2025. 2. 9.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될까? "징계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_부제소 합의서_를 작성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각하되나요?"이 질문의 핵심은 부제소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효한 합의서라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의 작성 과정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 인정 조건자유의사에 의한 합의:합의서가 근로자의 강요나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명확한 권리 포기 조항:합의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_.. 2025. 2.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