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 시, 퇴직연금(DC형)을 무손실로 이전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한 직원을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키려 합니다. 근속기간 단절 없이 퇴직급여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제도의 법리적 이해와 실무적 적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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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본질: 퇴직연금 DC형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퇴직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 기존 해석: 모회사 퇴직 후 자회사 재입사 시 ▶ 근속기간 단절 ▶ 퇴직금 감소
• 새로운 가능성: '사용자 지위 양도형' 전적 시 ▶ 근속기간 통합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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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프레임워크: '사용자 지위 양도형'의 실제 효력

"사용자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도 함께 승계된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이때:

1. 퇴직금 산정 기준:
   •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음 → 모회사 + 자회사 기간 통산
   •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는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
2.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성:
   • 고용노동부 해석(2006.06.23):
     ▶ 사업장 변경 전후 모두 DC형 가입
     ▶ 적립금 통산 기술적 가능
     ▶ 자회사 규약에서 타 사업장 적립금 통산 허용
     → 가입기간 & 적립금 통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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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적용: 기업이 취해야 할 3가지 행동 방안

#1. 사용자 지위 양도의 법적 요건 충족

•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자회사가 모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특약: "전적 후에도 종전 근로조건 및 퇴직급여 제도를 유지한다" 명시

#2. 퇴직연금 규약 개정

• 적립금 통산 조항 추가: "타 사업장에서의 DC 적립금을 인계받을 수 있다" 규정화
• 관리기관 협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등과 적립금 이전 절차 사전 협의

#3. 불이익 방지 장치 마련

• 임금피크제 도입: 전적 시 임금 감소분을 보전
• 별도 퇴직금 계약: 법정 퇴직금 외 추가 지급 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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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 리스크 1: 자회사가 별도 법인일 경우 → 고용승계 불인정
  • 대응: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용자 동일성 입증(출자구조, 경영권 통제력 등)
• 리스크 2: 퇴직연금 규약 미비 → 적립금 이전 거부
  • 대응: 전적 6개월 전 규약 개정 완료 & 금융감독원 사전 협의
• 리스크 3: 근로자 동의 미획득 → 개별 소송 발생
  • 대응: 전적 60일 전 개별 서면 동의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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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A그룹의 사내분할 사례

2022년 A그룹은 반도체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할하며 다음을 실행:

1. 근로계약서 특약: "분할 후 5년간 종전 퇴직금 산정 방식 유지"
2. 퇴직연금 규약 개정: 자회사 DC 계좌에 모회사 적립금 전액 이전
3. HR 시스템 통합: 근속기간 자동 연동 프로그램 개발

→ 노사 분쟁 0건 발생, 전직원 만족도 8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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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기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퇴직연금 DC형의 무손실 이전은 가능한가?"
→ YES, 그러나 다음 3가지 필수 조건 하에서만:

1. 사용자 지위 양도의 법적 요건 충족
2. 퇴직연금 규약의 사전 개정
3.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확보

이 과정에서 노무사·회계사·금융기관의 삼각 협업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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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고려사항:

•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검토
• _공정거래법_상 지배력 행사 여부 평가
• ESG 경영 지표와의 연계성 분석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로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Win-Win하는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