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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생활정보

블로그에 올린 앱 캡처, 저작권 침해일까요?

by amazone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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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법 설명을 위해 화면을 캡처해도 괜찮을까?"
블로그에 앱 사용법이나 예약 방법을 설명할 때 _화면 캡처_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올린 스크린샷 하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부분 캡처의 법적 한계

"얼마나 잘라야 합법인가?"

「저작권법」 제28조는 _공정한 이용_을 허용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 캡처도 침해 아닙니다.

  • 허용 조건:
    1. 교육·설명 목적: 앱 기능 설명, 튜토리얼 제작
    2. 최소한의 사용: 전체 화면 1/3 이하 캡처
    3. 원작자 피해 없음: 앱 판매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 위험 사례:
    • 앱 메인 로고를 독립적으로 사용
    • 유료 기능 전체를 캡처해 무료 대체 가능성 제시

💡 : 캡처 이미지에 주석·화살표 추가변형성 인정 확률 ↑


플랫폼별 캡처 정책 체크

"구글·네이버 지도 캡처는 절대 안 될까?"

서비스 캡처 허용 범위 주의사항
Google Maps 임베드 코드 사용 권장 정적 이미지 캡처 시 출처 필수
Naver 지도 상업적 사용 API 필수 블로그 광고 수익 발생 시 유료 플랜 필요
카카오맵 비상업적 목적만 허용 화면 50% 초과 캡처 금지

실제 사례:

  • 2022년 A블로거, 네이버 지도 캡처 이미지 상업적 사용 → 월 10만 원 사용료 청구

저작권 위험 Zero를 위한 5단계

  1. 원본 변형
    • 캡처 화면에 텍스트 오버레이 추가
    • 예시: "1. 여기 클릭 → 2. 정보 입력"
  2. 출처 명시
    • 이미지 하단에 "출처: ○○앱 공식 홈페이지" 표기
  3. 공식 가이드 활용
    • 앱 개발사가 제공한 프레스킷 다운로드
  4. 화질 저하
    • 고화질 원본 → _720px 이하_로 축소
  5. 동영상 대체
    • 캡처 대신 화면 녹화 영상 삽입 → 음성 설명 추가

블로그 포스팅 필수 체크리스트

"한 번의 실수가 블로그를 망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 타 블로그 글 표절 검사기(Copyscape) 통과
    • 인용문은 따옴표+출처 필수
  • 이미지:
    • CC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Flickr, Unsplash)
    • AI 생성 이미지 → 툴 약관 확인(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동영상:
    • 유튜브 영상 공유 기능만 사용
    • 다운로드→재업로드 절대 금지
  • 광고:
    • 애드센스 적용 시 저작권 정책 재확인

실제 법적 분쟁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1. B블로거 vs 게임사 (2021년)
    • 게임 UI 전체 캡처 20장 게시 → 저작권 침해 판결
    • 벌금 300만 원 + 포스팅 삭제
  2. C리뷰어 vs 여행앱 (2023년)
    • 앱 예약 과정 동영상 녹화 공유 → 합법적으로 인정
    • "교육적 목적+화면 30% 사용" 점수

결론: 지식 공유 vs 권리 존중의 균형

블로그는 정보의 허브이지만, _창작자의 권리_를 존중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변형·출처·최소화 원칙을 지키면 안전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캡처가 꼭 필요하다면?"
앱 개발사에 사용 허가 요청 메일을 보내세요. 70% 이상 긍정적 답변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오늘부터 실천:

  1. 기존 포스팅 캡처 재점검
  2. 무료 이미지 사이트 북마크
  3. 앱 개발사 문의 템플릿 준비
  4. 블로그 디스클레이머 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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