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근로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승소한 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구조와 비용 부담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행정소송의 당사자 역할, 소송비용 산정 기준, 패소 시 근로자의 부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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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당사자와 보조참가인의 역할

행정소송은 사용자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중노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변론·증거 제출 등 소송 행위에 적극 관여할 수 있습니다.

• 중노위의 변호사 선임 여부: 중노위는 피고로서 자신의 판정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중노위 측 변호사가 주된 방어를 담당합니다.
•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선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패소 시 상대방(사용자)에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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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중노위가 주로 부담합니다. 다만, 보조참가인(근로자)이 별도로 지출한 비용(예: 변호사 선임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중노위의 비용 부담: 인지대, 송달료, 증인 비용 등 기본 소송비용은 중노위가 부담합니다.
2. 근로자의 변호사 비용: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상대방(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목적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최대 4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단, 패소 시 근로자는 이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노위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중노위가 주된 피고이므로 근로자의 부담 비중은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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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산정의 구체적 기준

행정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송 목적의 금액에 따라 단계별 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목적 금액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2,000만 원 이하	10% × 금액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200만 원 + (초과 금액 ×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440만 원 + (초과 금액 × 6%)
1억 원 초과 ~ 5억 원	740만 원 + (초과 금액 × 4%) → 1억 5천만 원 시 940만 원

예를 들어, 소송 목적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7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대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와 무관하게 법원이 인정하는 최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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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보조참가 신청의 중요성: 중노위 재심판정 승소 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보조참가 신청을 통해 소송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노위의 방어를 지원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의 장단점: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면 소송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지만, 패소 시 비용 부담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중노위 변호사에만 의존할 경우 비용은 절감되지만 소통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확정 신청: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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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2022년 한 노동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위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2,400만 원을 지출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70% 상당액(1,700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지만, 노동위 단계 비용 상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중노위가 패소할 경우 근로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제한적입니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 보조참가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만 원고(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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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측 가능한 리스크와 대응 전략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의 패소 시 비용 부담은 중노위의 주된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여부, 소송 목적 금액, 보조참가 참여 정도에 따라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전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전문가와 논의합니다.
• 보조참가 적극 활용: 중노위의 방어를 지원하면서도 자체적인 증거·주장을 제출합니다.
• 소송비용 산정 기준 숙지: 변호사 비용 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계획합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은 중노위와의 협력이 핵심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비용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