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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생활정보190

회사에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회사생활 중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특히 ‘3개월 간의 교육 이수 후 일정 점수 미달 시 퇴사’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퇴로(退路)를 막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고성과자임에도 ‘내부 정치’로 인해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1. 첫 번째 단계: 회사의 프로그램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라회사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가?”예를 들어, 업무 성과를 수치화한 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동료 평가나 상사 주관 평가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 2025. 2. 9.
부당해고 재심 승소 후,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노위 재심에서 파면이 부당해고로 인정됐어요. 복직하면 회사가 다시 해임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금전보상을 받고 의원면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재심 승소 후 실제 처우와 공공기관 취업제한 회피 전략을 고민하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사유를 파면·해임에서 의원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가능성은 갈리지만, _신중한 접근이 필요_합니다.1. 재심 판정의 효력과 회사의 재징계 권한재심 판정의 의미:중노위가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이 명령됩니다. 이는 기존 해고처분이 무효화됨을 의미하지만, 회사는 재징계 절차를 통해 경미한 처분(예: 해임, 감봉)을 할 수 있습니다(.. 2025. 2. 9.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될까? "징계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_부제소 합의서_를 작성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각하되나요?"이 질문의 핵심은 부제소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효한 합의서라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의 작성 과정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 인정 조건자유의사에 의한 합의:합의서가 근로자의 강요나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명확한 권리 포기 조항:합의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_.. 2025. 2. 9.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를 앞둔 근로자 A씨. 6개월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 복귀 예정을 알렸지만,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 특성상 6개월 자리가 비면 운영이 어렵다"며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에서 "개인적 사정(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과연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1.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근로의욕 상실 여부"가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인정 조건:13..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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