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생활정보8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될까? "징계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_부제소 합의서_를 작성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각하되나요?"이 질문의 핵심은 부제소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효한 합의서라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의 작성 과정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 인정 조건자유의사에 의한 합의:합의서가 근로자의 강요나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명확한 권리 포기 조항:합의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_.. 2025. 2. 9.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를 앞둔 근로자 A씨. 6개월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 복귀 예정을 알렸지만,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 특성상 6개월 자리가 비면 운영이 어렵다"며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에서 "개인적 사정(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과연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1.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근로의욕 상실 여부"가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인정 조건:13.. 2025. 2.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