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웹툰으로 연재할 때, '모티브' 표시만으로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을까?

한 웹툰 작가는 인기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을 연재하며 “본 웹툰은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원작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창작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보여줍니다. “모티브 표기”가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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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티브≠합법” – 오해의 시작

많은 사람이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 오해입니다.

• 모티브 표기의 한계:
  • “영감 받음”은 윤리적 참고일 뿐, 법적 효력 없음.
  • 원작의 구체적 표현(플롯·대사·캐릭터)을 차용하면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작자 동의 필수.

법적 근거:
한국 저작권법 제22조 – “원작을 개작·변형할 땐 저작권자 허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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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 3가지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2-1. 표현의 유사성

• 침해: 원작의 특정 장면·대사를 웹툰 컷으로 재현.
  • 예) 소설 속 “주인공의 과거 트라우마” 장면을 그림으로 옮김.
• 비침해: 원작의 주제·분위기만 차용해 새로운 스토리 전개.

2-2. 경제적 영향

• 원작의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
  • 예) 웹툰 연재로 원작 소설 판매량 감소.

2-3. 사용 목적

• 비영리·교육적 목적은 공정 사용 가능성 ↑.
• 상업적 이용은 허락 없이 사용 시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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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 수위”

3-1. 합법 사례: ‘로맨스 판타지’ 장르 차용

• 원작: 중세 귀족 사랑 이야기.
• 웹툰: 중세 배경이지만 신규 캐릭터·사건으로 전개.
• 결과: 표현 유사성 없음 → 침해 아님.

3-2. 불법 사례: ‘명대사·스토리 라인’ 복제

• 원작: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는 대사.
• 웹툰: 동일 대사 사용 + 유사한 결말 구성.
• 결과: 저작권 침해로 소송 패소, 웹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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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하게 연재하는 3단계 전략”

4-1. 원작자와 정식 계약

• 2차적 저작물 계약: 로열티 지급 조건 협의.
• 창작 권한 확인: 웹툰화 권한이 출판사에 있는지 확인(일부 소설은 출판사가 권리 보유).

4-2. ‘공정 사용’ 요건 충족

• 패러디: 원작을 풍자·비판하는 목적.
  • 예) 원작 캐릭터를 코믹하게 재해석해 사회적 메시지 전달.
• 교육적 목적: 원작 일부 인용해 분석·강의.

4-3. 변형의 극대화

• 스토리 각색: 시대적 배경·결말 변경.
• 캐릭터 재설계: 외모·성격 요소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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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작자 찾기 힘들다면?” – 공개 도메인 활용

• 저작권 만료 작품: 작가 사망 후 70년 경과 작품은 자유 사용 가능.
  • 예) 프란츠 카프카·제인 오스틴 소설.
• CC 라이선스: 창작자에게 사전 허가 받은 작품 활용.
  • 예) CC BY(저작자 표시), CC BY-NC(비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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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창작의 자유 vs. 원작자의 권리

웹툰 작가는 “영감”과 “표절”의 경계에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모티브를 밝히는 건 예의지만, 법적 보호막은 아닙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개 도메인·창의적 변형으로 위험을 피하세요.

창작자에게 드리는 한 줄 조언:
“당신의 웹툰이 원작의 그늘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되게 하려면,
변경의 정도를 최대화하고 법적 검토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