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죠. 이럴 때 알아야 할 핵심은 과실 분배와 적법한 보상 청구 절차입니다.
1. 법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일까?
차량 측 과실
- 신호위반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적신호에 진입한 차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벌금/면허정지)과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전기자전거 측 주의사항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운전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예시
| 상황 | 차량 과실 | 전기자전거 과실 |
| 차량 신호위반 + 전기자전거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 70% | 30% |
| 차량 신호위반 + 전기자전거 정상 통행 | 90% | 10% |
초등학생의 자전거 사고, 성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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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책임은 누구에게?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은 보호자(부모)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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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을 받기 위한 필수 단계
Step 1.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차량 위치, 신호등 상태, 자전거 손상 부분
-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신호위반 순간 캡처
- 목격자 연락처: 주변 가게 점원이나 보행자 도움 요청
Step 2. 경찰 신고 및 진술
- 사고 후 즉시 112 신고: "신호위반 차량과 전기자전거 충돌사고 발생"
- 진술 시 강조 포인트: "차량이 적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했다"
Step 3. 의료 기록 관리
- 병원에서 교통사고 사실 반드시 언급: 진료기록부에 기재
- 모든 영수증 보관: 진료비, 교통비, 약처방전
Step 4. 보험사 협상
-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 사고 접수 및 치료비 선지급 요청
- 손해사정인 동행: 과실 비율 논의 시 전문가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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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보상 항목
- 치료비
- 물리치료 1회 ≈ 3만 원 × 10회 = 30만 원
- MRI 검사 ≈ 50만 원
- 휴업손해
- 월급 300만 원 ÷ 30일 × 치료기간 7일 = 70만 원
- 위자료
- 경미한 부상 기준 ≈ 50~100만 원
- 차량 수리비
- 전기자전거 프레임 수리 ≈ 20만 원
총 예상 청구액 ≈ 170~250만 원
과실 30% 적용 시 실수령액 ≈ 119~175만 원
4. 절대 피해야 할 함정
- 보험사의 급한 합의 제의: "일단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 치료 종료 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 불가
- 형사 합의 압박: "형사처벌 면해드리겠습니다" → 민사상 배상과 별개로 접근해야 함
- SNS 게시: 사고 내용 공유 시 상대방이 증거로 활용 가능
5. 전문가 도움 받는 시기
- 보험사가 과실을 부인할 때
- 치료비 선지급을 거부할 때
-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치료비 발생 시
실제 사례로 보는 교훈
사례 A: 전기자전거 운전자 B씨,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초기 보험사 제시액 80만 원 → 손해사정인 개입 후 210만 원 합의 성공.
사례 B: C씨, 자전거 전용보도에서 사고 발생. 차량 100% 과실 인정받아 350만 원 전액 보상.
마무리: 냉정함이 최선의 무기
교통사고는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세요. 보험사와의 협상은 장기전일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법정 횡단보도를 이용해 위험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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