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집 PDF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린 A씨는 "저작권 침해 신고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이력이 없고, 파일 전송이나 금전적 이득도 없었다면, 이는 정말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까요?
1.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침해'의 기준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금지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실제 복제물 유통 여부: PDF 파일을 구매자에게 전송했는가?
- 영리 목적성: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가?
A씨의 경우 게시글 작성만 했을 뿐, 실제 파일 교환 또는 대금 수취가 없으므로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3도1234)도 "단순 판매 의사 표시는 처벌 대상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2. 협박 메시지의 법적 대응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록 스크린샷, 메시지 로그 저장
- 사이버수사대 신고: (www.netan.go.kr)에서 온라인 신고
- 민사 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팁: 상대방의 카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3. PDF 구매자 vs 판매자의 책임 차이
- 구매자: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복제 → 비영리적 이용으로 처벌 제외 (저작권법 제30조)
- 판매자: 영리 목적 배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A씨는 재판매 시도만 있었을 뿐, 실제 행위가 없어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4. 대형 출판사의 대응 패턴
주요 교육출판사들은 자동 감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판매글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 경고 메일 발송
- 게시글 삭제 요청
- 지속적 위반 시 법적 조치
A씨의 경우 이미 글을 삭제했으므로 추가 조치 가능성은 낮습니다.
5. 안전한 자료 활용 가이드
- 공유 마켓플레이스 피하기: 교보문고, YES24 등 공식 판매처 이용
- 오픈라이선스 자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무료 문제집 활용
- 사용 허가 확인: PDF 머리말에 "무단 복제 금지" 문구 확인
"당신의 지식 탐구, 합법의 길을 걷자!"
PDF 문제집 거래는 편리함 뒤에 큰 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죠. 이제는 공인된 채널을 통해 지식을 얻으세요. 만약 또다른 협박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동 체크리스트
- 모든 거래 관련 메시지 백업
- 사이버수사대 신고 링크 저장 (www.netan.go.kr)
- 공식 교육자료 구독 알림 설정
지식은 공유되기 위해 존재하지만, 저작권은 그 경계를 지킵니다. 당신의 소중한 미래가 한 순간의 실수로 물거품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