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vs. 저작 재산권, 그 차이를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적 재산권(IP)과 저작 재산권, 둘 다 '창작물 보호'와 관련된 단어지만 범위와 적용 대상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설가 A씨는 자신의 작품이 무단 복제되자 “저작 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침해자는 “지적 재산권 중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

1. “지적 재산권은 슈퍼마켓, 저작 재산권은 과일 코너”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모든 형태의 지적 창작물을 포괄하는 큰 개념입니다. 반면 저작 재산권(Copyright)은 그 안의 한 카테고리에 불과합니다.

구분	지적 재산권	저작 재산권
포함 권리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저작권의 일부(경제적 권리)
보호 대상	발명·브랜드·예술작품·영업비밀 등	문학·예술·학술 작품
주요 법률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저작권법

예시:

• 지적 재산권: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디자인권), 나이키 로고(상표권), 코카콜라 레시피(영업비밀)
• 저작 재산권: BTS의 'Dynamite' 음원 판매 권한

---

2. “저작 재산권은 저작권의 절반” – 저작권의 두 얼굴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뉩니다.

2-1. 저작 재산권

• 경제적 권리: 작품의 복제·배포·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
• 보호 기간: 작가 사망 후 70년(대한민국 기준).

2-2. 저작 인격권

• 정신적 권리: 작가의 이름 표시권·동일성 유지권.
• 보호 기간: 영구적(작가 사망 후에도 유지).

사례:
소설가 C가 사망한 지 80년이 지났다면,

• 저작 재산권: 소멸 →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 가능.
• 저작 인격권: 존속 → 소설 내용 왜곡 시 유족이 소송 가능.

---

3. “지적 재산권의 4대 천왕” – 다른 권리들과의 비교

권리	보호 대상	보호 기간	등록 필요
특허권	기술 발명	출원일로부터 20년	필수
상표권	브랜드 이름·로고	10년(무한 갱신 가능)	필수
디자인권	제품 외관	출원일로부터 15년	필수
저작권	창작물	작가 사망 후 70년	자동 발생

핵심 차이: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권리 발생.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 보호.

---

4. “둘이 충돌할 때는?” – 실제 사례 분석

4-1. 캐릭터 디자인

• 디자인권: 캐릭터의 3D 형태를 보호.
• 저작권: 캐릭터의 2D 일러스트와 스토리 보호.
• 충돌 사례:
  • A사의 캐릭터 인형이 B사의 원작 만화와 유사 → 저작권+디자인권 동시 침해 가능성.

4-2. 로고 디자인

• 상표권: 로고의 상업적 사용 보호.
• 저작권: 로고의 예술적 창작성 보호.
• 충돌 사례:
  • C사의 미등록 로고를 D사가 복제 사용 →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나 상표권 침해는 불성립.

---

5. “내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나?” – 전략적 선택 가이드

• 기술 발명: 특허권 등록으로 20년 독점.
• 브랜드 구축: 상표권 등록 후 지속적 갱신.
• 예술 작품: 저작권 자동 보호 + 저작 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 제품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으로 외관 복제 방지.

---

결론: 지적 재산권은 우산, 저작 재산권은 우비

지적 재산권이 모든 창의적 산출물을 아우르는 우산이라면, 저작 재산권은 그중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우비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등록·계약·모니터링으로 권리를 관리하세요.

창작자에게 드리는 한 줄 팁:
“기술은 특허권, 예술은 저작권,
브랜드는 상표권, 디자인은 디자인권.
네 가지 권리를 올바르게 조합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철통처럼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