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업결정을 한 장의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관 개정, 스톡옵션 부여, 이사 선임,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정관에 서면결의가 명시되어 있지만, 복잡한 사안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죠. 이 케이스는 많은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법률적 가능성 vs 현실적 리스크

▣ 서면결의 기본 조건

• 정관 규정: 서면결의 가능 항목 명시 여부
• 주주 동의율: 발행주식 총수의 3/5 이상 서명(상법 제368조)
• 의안 명확성: 각 안건별 별도 조항 기재 필요

▣ 4대 의결사항별 핵심 체크포인트

항목	필수 포함 내용	특별 요구사항
정관개정	변경 조문 대비표 첨부	공증인 확인(의정서 15조)
스톡옵션	대상·수량·행사가 명시	금융위 신고 완료 증명
이사선임	후보자 이력서 첨부	이해상충 여부 진술서
유상증자	증자액·발행가액 상세	주식매출계약서 초본

숫자로 보는 위험성

• 무효 사유 1위: 의안 불명확(42%)
• 소송 발생률: 복합안건 시 28% ↑
• 처리 시간: 서면결의 7일 vs 총회 소집 21일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2022년 B사는 3개 안건을 한 서면에 처리했으나:

• 정관개정 조문 번호 오기재 → 전체 무효
• 유상증자 가액 미기재 → 주주 소송 발생
  결과: 6개월 법적 공방 + 1억 2천만 원 손해

전문가 추천 3단계 안전장치

1. 의안 분리 작성: 4개 안건 → 4개 별도 결의안
2. 공증인 동행: 서명 과정 영상 녹화 + 확인증 발급
3. 이의제기 기간: 서면발송 후 72시간 대기

2030 CEO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

• 블록체인 결의시스템: 모든 서명 실시간 추적
• AI 검토솔루션: 법적 하자 93% 사전 감지
• 패키지 법률서비스: 1회 결의 150만 원 패키지

"효율성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서면결의는 시간을 절약하지만, 한 줄의 오타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대 의결을 안전하게 밟아나가는 길은 '정확성'이라는 디딤돌 없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