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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폐차됐지만, 치료비·소득보전은 100% 돌려받는 법"
⚖️ 1. 자동차보험 vs 공상처리, 동시 진행이 답이다
"보험금과 공상급여 중복 수령 가능"
- 자동차보험: 치료비 + 차량 손해 + 타인 재산 피해 (가로수)
- 공상처리: 치료비 +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장해급여
▶ 처리 순서
graph TB
A[사고 발생] --> B[자동차보험 치료비 선청구]
B --> C[동시에 공상 신청]
C --> D{치료 종료 시}
D --> E[보험사에 공상증명서 제출 → 중복금 환수 방지]
D --> F[공상팀에 보험처리 내역 통보]💡 핵심: "치료비는 보험사에 먼저 청구 → 부족분만 공상으로 보충"
📝 2. 공상 인정 필수 조건
"퇴근길 사고 = 업무상 재해" 인정 절차
- 증거 확보:
- 근무 기록 (야근 확인)
- 사고 경로의 출퇴근 경로 일치 증명 (네비게이션 기록)
- 신청 서류:
- 공상신청서 (소속 기관 제출)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의사의 업무기인성 소견서
- 주의사항:
- 사고 후 72시간 내 병원 방문 기록 필수
- 음주 측정 기록 확인 (사고 당시 음주 시 공상 불인정)
💸 3. 가로수 배상금 계산법
"한 그루 300만 원부터 시작"
| 배상 항목 | 계산 기준 | 예상 금액 |
|-----------|-----------|-----------|
| 수목 가액 | 수종·연령별 공시가 | 300
800만 원 |
| 복구 비용 | 새 묘목 식재+관리비 | 150
200만 원 |
| 행정 처분비 | 지자체별 과태료 | 100만 원 이내 |
✨ 감액 팁:
"보험사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배상금 100% 보험 처리 가능"
🏥 4. 개인보험 추가 청구 항목
▶ 치료비 한도 초과 시
- 실손의료비: 보험·공상 처리 후 본인부담금 청구
- 입원일당: 1일 5~10만 원 (의사의 입원필요소견서 필수)
▶ 장기 치료 예상 시
- 질병수당: 90일 이상 입원 시 (월 100~200만 원)
- 후유장해: 신체 기능 장애 평가 후 일시금
📊 5. 소득 보전 시스템
| 수입원 | 지급 주체 | 금액 |
|---|---|---|
| 휴업급여 | 공상 | 평균임금 × 70% |
| 일실수입 | 자동차보험 | 평균임금 × 80% |
| 개인보험 | 보험사 | 가입 조건에 따라 |
⚠️ 중복 수령 제한:
"공상 휴업급여 + 보험사 일실수입 합계가 실제 소득 100% 초과 불가"
🚗 6. 차량 폐차 시 보상 청구
- 전손 처리 조건:
- 수리비 > 차량 가액의 75%
- 구조적 손상 (프레임 휨 등)
- 보상금 계산:
- (차량 시가 - 잔존가치) + 취득세 환급
- 추가 항목:
- 긴급구조비 · 임시차량 이용료 · 폐차 처리비
📮 7.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액션
- 사고일로부터 3일 내 보험사 접수
- 5일 내 공상신청서 제출 (소속 기관)
- 경찰 사고조사서 영수 (30일 소장)
- 의료기록 전체 사본 확보
- 야근 증명 문서화 (근무일지 등)
- 개인보험사 실비청구 동시 진행
- 지자체에 가로수 배상 협의 시작
💎 맺음말: 두 번의 사고를 막아라
"차량은 폐차되어도
당신의 신체와 재정은 복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고는 차와 나무의 충돌이었지만,
두 번째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공상팀을 오가며
지친 마음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공무원의 퇴근길은
여전히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이 밤새 처리한 보고서 한 장,
아침에 맞춰 제출한 결재 서류가
이 나라를 굴러가게 했습니다.
그 길에서의 상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 최종 체크리스트:
- 보험사 접수 → 치료비 선청구
- 소속 기관 → 공상신청서 즉시 제출
- 개인보험사 → 실비·일당 청구
- 지자체 → 가로수 배상 협의 개시
- 의료기록 → 전문 용어 해석 의뢰 (노무사)
비에 젖은 제복을 벗어던진 그날,
모든 권리를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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