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범죄, 피해자는 왜 속터지는 걸까?
최근 SNS에서는 “촉법소년이 차를 훔쳐 사고를 내거나 금은방을 털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보상도 받기 어렵다”며 허탈해하는데요. 과연 촉법소년의 범죄 피해는 정말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데… 민사적 책임도 없나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은 만 10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민법 제753조). 즉,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민사상 배상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촉법소년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가해자가 12세 중학생인데,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럴 때 눈여겨볼 법률이 있습니다.
2. “부모님이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요? 조건이 있나요?”
촉법소년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이 조항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비행을 방치했거나, 차량 키를 함부로 방치해 도난 사고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단, 부모가 자녀를 철저히 관리했다는 증거를 내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명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례:
A 씨의 13세 아들 B군이 이웃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전복시켜 1,0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차주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모가 차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다”며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촉법소년이 성인이 되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즉,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4세 미만의 C군이 금은방 절도로 5,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C군이 성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걸어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변제받는 거죠.
4. “보험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의외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훔친 차로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Ⅰ)이 적용될 수 있어요.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보험사에 먼저 보상을 청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된 경우, 자녀의 범죄로 인한 배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 범죄는 제외되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5.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입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피해금액을 협의하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면, 재판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6. “국가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주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 가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지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피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 “촉법소년도 민사책임은 있다” – 포기하지 말고 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 “부모의 관리소홀 증명이 관건” – 차 키 방치, 금은방 경비 미비 등 구체적 증거를 모으세요.
- “보험과 국가 지원을 활용하라” – 자동차보험이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 배상 못 받는다”는 편견에 눌려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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