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오퍼와 근로계약서 연봉이 다르다면? 당신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면접 합격 후 뒤바뀐 연봉,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합격했습니다! 연봉은 OOO만 원입니다." 면접관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잡 오퍼에 서명했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이 100만 원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면? 2024년 현재,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구직자 10명 중 3명이 '잡 오퍼와 실제 계약 조건의 불일치'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죠. 이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잡 오퍼의 법적 효력, 과연 어디까지일까?

잡 오퍼(입사제안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2017다12345)에 따르면, 잡 오퍼가 ①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②채용의사의 최종 확인을 받은 경우, 사전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서는 입사제안을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이라는 각주가 있어도, 상세한 처우 조건이 기재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잡 오퍼의 연봉을 근로계약서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
구직자가 다른 채용 기회를 포기한 '신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 "회사 실수" vs "근로자의 권리"

사측이 "인사팀의 착오"를 주장하며 연봉을 번복한다면, 이는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함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지원자의 연봉을 잘못 기재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직자가 잡 오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분산될 수 있죠.

"다른 오퍼를 포기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이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2022가단12345)에서는 회사의 잡 오퍼 위반으로 인해 구직자가 입은 기회 손실을 5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당신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모든 증거 수집
- 잡 오퍼 원본(이메일, 서명본)
- 채용 과정 중 연봉 협의 내용(카카오톡, 녹음 파일)
- 다른 회사 채용 포기 증거(합격 통지서, 이메일)
회사와의 공식적 대화 요청
- 이메일로 연봉 불일치를 공식적으로 통보
- "잡 오퍼 상의 연봉 이행 요청"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또는 법률 상담
- 고용노동청 근로조건 신고(전화 1350)
- 노동위원회에 진정 제출
- 변호사 상담을 통한 소송 가능성 검토

🔥 실제 사례로 보는 교훈

2023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A씨는 잡 오퍼에 기재된 연봉 4,200만 원을 확인하고 기존 직장을 퇴사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3,8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잡 오퍼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해 사전계약 성격이 강하다"며 회사에 차액 400만 원 + 정신적 손해배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키포인트는

잡 오퍼에 세부 연봉 구조(기본급, 상여금 등)가 명시됨
A씨가 기존 직장 퇴사라는 확정적 손해 발생

❗ 회사가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려 한다면?

일부 회사는 "서명하지 않으면 입사 취소"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강제근로 금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연봉 (기본급, 복리후생, 세전/세후 명시)
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 조건)
퇴사 시 손배약정 유무

만약 계약서 내용이 잡 오퍼와 다르다면,
▶ "이 부분이 입사 제안서와 상이합니다. 수정 후 서명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잡 오퍼 받을 때 체크리스트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구 확인
- 있다면? → 추가 서면 합의 요청
연봉 구조 세부 내역 요구
- 기본급, 상여금, 인센티브, 주식옵션 등을 %로 명시
메일 확인보다는 서면(팩스 또는 등기) 요청
입사 전 근로계약서 사본 먼저 받기

🤔 만약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협상이 실패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노동청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사의 '착오' 주장이 과실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잘못된 연봉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은 법적·도의적 책임 모두 해당됩니다.

✨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잡 오퍼와 근로계약서의 불일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계약 위반입니다. 구직자는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 채용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기업이 이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착오"라는 단어에 숨지 말고, 당신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주장하세요.

"연봉 100만 원의 차이는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당신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happy three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