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카페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사고, 책임 소재는?

 

최근 SNS에서 앵무새 카페에서 아이가 물린 사고가 화제가 되며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설물 관리 소홀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 3가지

• 안전조치 의무 이행: 동물 특성상 물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분리 공간, 보호장구 등)
• 고지의무 완수: 입장 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했는지
• 피해자 과실 여부: 보호자의 감독 소홀 또는 고의적 자극 행위 존재 여부

실제 판례 분석

2022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가 3회 이상 경고문구 게시 및 직원 감독을 실시했음"을 인정해 피해자 측의 40% 과실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60만 원 중 36만 원만 배상받았습니다.

보상 청구 절차

1. 현장 증거 확보 (CCTV 녹화 요청, 사진 촬영)
2. 의료기록서 및 영수증 수집
3. 카페 측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확인
4. 손해사정인 협의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예방을 위한 제언

업주 측	소비자 측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공간 설계 아동 전용 보호장갑 제공 시간당 1회 이상 안전점검	7세 미만 아동 보호자 동행 의무화 급식용 집게 사용 의무 동물 행동학적 특성 사전 학습

※ 참고: 2023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동물 카페 사고의 68%가 5-9세 아동에서 발생하며, 평균 치료비는 8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