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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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는 양방향 계약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60조는 퇴사를 근로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퇴사일은 자동 적용됩니다.

• 1월 초 퇴사 통보: 30일 전 예고 시 2월 1일부로 효력 발생.
• 2월 28일 사직서 제출: 예고 기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즉시 퇴사 가능.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퇴사는 통보이지 요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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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인계, 법적 의무일까요?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별도 계약이 없다면, 문서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 실제 판례:

2023년 서울노동위원회는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용자 요구 대응법:

• 서면 거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 아님"을 이메일로 통보.
• 기존 문서 제출 확인: 인수인계 파일 전달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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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결근"으로 몰릴 위험, 사실일까요?

퇴사일이 2월 28일로 확정되었다면, 3월 1일 이후 근무는 임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 대응 전략:

1. 출근 기록: 3월 1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을 출퇴근 기록으로 증명.
2. 경고장 대비: 사용자가 무단결근 통보 시 노동감독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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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지연 시:

1. 고용노동부 신고: 온라인 민원 (www.moel.go.kr) 제출.
2. 체불임금 가산금 청구: 연 20% 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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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명한 문서 관리법

1. 사직서 증거 확보

• 제출 증명: 사직서 사본, 동료 증언, 이메일 송신 기록 보관.
• 음성 녹음: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활용.

2. 최종 통보문 발송

• 내용: "2월 28일 퇴사 확정, 3월 1일 이후 근무 없음"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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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 조언: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 3월 중순까지 출근: 퇴사일 연장으로 해석되어 법적 분쟁 시 불리.
• 구두 합의 신뢰: 모든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증거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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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사는 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용자의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퇴사일을 지키고, 노동부 신고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노동은 소중합니다. 법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