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은 한국 법조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과 현재의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 변호사가 되기 위한 현행 절차
- 학사 학위 취득: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전공은 법학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법학 관련 전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로스쿨 입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LEET(법학적성시험), 영어 성적,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합니다.
- 로스쿨 졸업 요건 충족: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응시: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최대 5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험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변호사 자격 등록: 시험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실무수습을 거쳐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고시는 왜 사라졌을까?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사법고시의 폐지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 고시 낭인 문제: 사법고시는 극히 낮은 합격률(약 2%)로 인해 수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을 양산했습니다. 이는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로 지적받았습니다.
- 전문성 부족: 단기간의 시험 준비로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장기적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계층 간 형평성 문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사교육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며, 서울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국제적 기준 부합: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로스쿨 제도를 채택한 반면, 한국은 사법고시에 의존해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법조인 수급 불균형: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매년 변동해 법조인 수급이 불안정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매년 일정 인원을 체계적으로 배출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변호사시험의 새로운 도전과 논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약 50% 내외를 유지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 로스쿨 출신들이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등록금과 로스쿨 간의 격차는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로스쿨은 20%대의 낮은 합격률을 보이며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이들은 변호사가 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
사법고시 폐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길은 더욱 체계화되었지만, 그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진정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시간이 내릴 답을 기다려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