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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에 배달 대리나 일용직 작업을 하다 적발되면, 이는 군형법 제68조(겸직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군인은 327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100~300만 원 벌금 또는 영창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입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여부"입니다.
1. 법적 기준: '영리 목적'의 범위
- 금지 대상: 대리운전, 배달앱, 건설 현장 일용직 등 현금 수취가 명확한 활동
- 허용 대상: 공모전 상금, 저작권 수익, 주식 투자 등 수동적 소득
예를 들어, 휴가 중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어 500만 원을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쿠팡 플렉스 배달로 50만 원을 벌면 불법입니다.
2. 단속 방식: 어떻게 걸리나?
- SNS 게시글: 배달 앱 근무증 인증샷 → IP 추적
- 카드 결제 내역: 일용직 업체 계좌 입금 → 금융감독원 연계 검증
- 신고 제보: 동료 군인 또는 지역 주민 신고 → 군경 합동 단속
실제 사례: A 병장은 인스타그램에 배달 근무 사진을 올렸다가 동기생 신고로 적발되어 영창 10일을 살았습니다.
3. 처벌 수위: 상황별 차이
- 초범: 벌금 100만 원 + 진급 6개월 유예
- 재범: 영창 15일 + 전역 후 전과 기록
- 주말 아르바이트: 시간 외 근무로 간주 → 벌금 50만 원
단, 생계형 아르바이트(예: 가계 급한 상황)라도 법적 관용은 없습니다. 2022년 B 상병은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택배 알바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4. 합법적 수익 창출 방법 3가지
- 공모전 참여: 군인 지원 공모전 (국방부 주최 디자인 공모 등)
- 온라인 강의: 군 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 기반 지식 판매 (예: 프로그래밍 강의)
- 군내 특기 활용: 군악대·병영체육지도사 등 내부 자격증으로 추가 수당 청구
팁: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저축상품에 가입해 이자 소득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예외 조항: 이렇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 휴가 기간 외: 외박·외출 시간(보통 4~8시간) 내 아르바이트 → 단, 사전 부대장 승인 필수
- 비영리 목적: 봉사활동, 재능기부 (예: 음악 동호회 공연)
- 가족 사업장 도움: 부모님 농장 일손 돕기 → 무급 조건 하에 가능
"군 복무 중, 수익 창출은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국가에 귀속된 만큼, 개인적 영리 활동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해 합법적 경로로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전역 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체크리스트
- 모든 수입 활동 전 군법무관 상담
- 공모전 참여 시 국방부 승인 여부 확인
- SNS에 근무 관련 내용 절대 게시 금지
군생활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전역 후를 위해 자기계발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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