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

 

서울 외곽의 한 소규모 공방에서 가구를 만드는 40대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몇 년 전 개인사업자로 창업해 복식부기를 하며 열심히 사업을 키워왔다. 공방에서 쓰는 업무용 승용차 한 대로 원자재를 나르고, 고객에게 완성된 가구를 배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차량 한 대로는 일이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한 대를 더 사야 하나?” 고민 끝에 그는 중고 SUV를 추가로 구매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무사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차량 두 대인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셨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 뭐지? 꼭 가입해야 하나? 안 하면 뭐가 문제인데?” 오늘은 이 사장님처럼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와 임직원 전용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업무용 승용차,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방 사장님이 원자재를 실어 나르거나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할 때 쓰는 차량이 바로 업무용 승용차다. 이 차량과 관련된 비용—구입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이런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니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런 절세 혜택을 누리고 싶을 거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다.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가 정말 사업 목적으로 쓰이는지 꼼꼼히 따진다. 특히, 차량은 사적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엄격히 관리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보험)이다. 이 보험은 차량이 사업장의 임직원(사업자 본인 포함)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특약이 붙은 보험이다. 예를 들어, 공방 사장님이 차를 운전하거나 직원이 업무로 운전할 때는 보상이 되지만, 사장님의 가족이 사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되는 식이다.

복식부기의무자, 왜 더 신경 써야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왜 업무전용보험에 더 신경 써야 할까? 복식부기는 간편장부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회계 방식으로, 주로 매출이 큰 사업자나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 적용받는다. 2023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업종별로 약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이런 사업자는 세무 신고가 까다롭고, 국세청의 관리도 더 엄격하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업무전용보험 가입 여부다. 2024년부터는 이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예전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매출이 매우 큰 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만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이 됐다.

차량 두 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공방 사장님처럼 업무용 승용차를 두 대 보유한 경우,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한 대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풀어보자.

첫 번째 차량: 자유로운 선택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한 대만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방 사장님이 처음에 쓰던 차량의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비용이 정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다.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총 주행거리가 10,000km이고 그중 8,000km이 업무용이라면, 비용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두 번째 차량: 보험 가입 필수

문제는 차량이 두 대 이상일 때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방 사장님의 경우, 새로 산 SUV는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024~2025년까지는 해당 차량의 비용 중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SUV의 연간 유지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건 2026년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1,000만 원을 썼어도 한 푼도 경비로 못 쓰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은 더 엄격

만약 당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면, 규정은 더 엄격하다. 이 경우, 2024년부터 두 번째 차량의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이 전액 불인정된다. 공방 사장님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업이 커져 매출이 늘면 이 규정을 피할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바뀌었나?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바뀐 거지?” 답은 간단하다.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용이라고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가족의 통학이나 여행에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적 사용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세청은 업무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차량이 정말 업무에 쓰이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거다. 업무전용보험은 사적 사용을 줄이는 장치로, 보험료도 일반 보험보다 약간 저렴한 편이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또한, 세법은 고가 차량의 과도한 경비 처리를 막으려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사서 감가상각비(차량 가치 감소분)를 한 번에 큰 금액으로 경비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두 대의 차량을 모두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례: 보험 미가입의 대가

몇 년 전, 한 개인사업자의 사례가 세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 승용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전용보험에 대해 잘 몰라 두 대 모두 일반 보험에 가입했다. 세무 신고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두 번째 차량의 비용이 50%만 인정되면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그때 누가 좀 알려줬다면…” 그는 세무사와 상담하며 후회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업무전용보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2026년부터는 비용이 전액 불인정되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대처할까?

그렇다면, 공방 사장님 같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한다.

1. 두 번째 차량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라

차량 두 대를 보유한다면, 새로 산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자. 보험료는 일반 보험과 큰 차이가 없으니 부담이 크지 않다. 가입 시 보험사에 “임직원 전용 특약”이 포함된 상품인지 꼭 확인하자.

2.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라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용의 전액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해야 한다. 운행일지에 차량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관련 비용(주유비, 수리비 등)을 기록하자. 운행일지가 없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3. 세무사와 상담하라

세무는 복잡하다. 특히 차량 관련 규정은 자주 바뀌니, 세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게 좋다. 공방 사장님도 세무사의 조언으로 새 차량에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했고, 운행일지 작성법도 배웠다. 비용은 들지만, 잘못된 신고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4. 차량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

새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할지 고민 중이라면, 정말 필요한지 따져보자. 업무전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거나 차량이 주로 사적으로 쓰일 거라면, 업무용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단,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전혀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그래도 실수는 할 수 있다

공방 사장님은 결국 새 SUV에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세금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실수하기 쉽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다. 그중에서도 업무용 승용차는 세무 신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차량 한 대일 때는 몰랐던 규정이 두 대가 되면서 갑자기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마무리: 똑똑한 사업자의 선택

업무용 승용차 두 대를 보유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한 대는 일반 보험으로 두고 나머지 한 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2026년부터는 규정이 더 엄격해지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세무는 어렵고 귀찮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사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공방 사장님처럼, 작은 실수를 큰 기회로 바꾸는 똑똑한 사업자가 되길 바란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차량 두 대인데 보험 어떻게 했지?”라며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당장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세무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 작은 행동이 큰 세금을 아낄 수 있다.